공공기관 홈페이지 외주, 과업지시서 한 줄이 사업 전체를 좌우합니다
"기관 홈페이지 개편을 맡게 됐는데, 민간 외주처럼 진행하면 될까요?"
공공기관에서 처음 개발 사업을 맡은 담당자분들이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만드는 것은 비슷해 보여도, 공공 외주는 계약부터 범위 변경, 검수까지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민간에서는 전화 한 통으로 해결되던 일도 공공에서는 문서와 절차가 필요합니다.
절차를 알고 시작하면 일정도, 결과물도 훨씬 안정적입니다.
계약 방식부터 다릅니다
공공 외주는 사업 금액에 따라 계약 방식이 달라집니다. 일정 금액 이하는 견적을 받아 업체를 정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그보다 크면 나라장터에 공고를 올려 입찰로 업체를 선정합니다. 소프트웨어 사업은 가격만 보지 않고 제안서의 기술 평가를 함께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준 금액은 적용되는 법령과 기관 규정, 업체 유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계약 부서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업체를 고를 때는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가 되어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일정도 계약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입찰은 공고, 제안서 접수, 평가, 계약까지 몇 주가 걸립니다. 예산은 대부분 회계연도 단위로 집행되기 때문에, 그해 안에 사업을 마쳐야 한다면 계약에 드는 시간을 빼고 개발 기간을 거꾸로 계산해야 합니다.
모든 기준은 과업지시서입니다
공공 사업에서는 과업지시서나 제안요청서가 민간의 요구사항정의서 역할을 합니다. 업체는 이 문서를 보고 견적과 제안서를 만들고, 개발이 끝나면 이 문서를 기준으로 검수합니다.
그래서 과업 내용이 모호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홈페이지 개편" 한 줄만 있으면 업체마다 생각하는 범위가 달라 견적이 크게 차이 나고, 사업 중간에 "이것도 포함인가요?"라는 논쟁이 생깁니다.
필요한 메뉴와 기능, 연동할 시스템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기존 홈페이지가 있다면 옮겨야 할 게시물과 자료의 양도 함께 적어두세요.
범위를 바꾸려면 절차가 필요합니다
민간 외주는 협의만 되면 기능을 추가할 수 있지만,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은 다릅니다. 소프트웨어진흥법에 따라 과업 내용을 바꾸거나 그에 따라 계약 금액과 기간을 조정할 때는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절차가 있는 만큼 사업 중에 범위를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처음 과업을 꼼꼼히 정하는 것이 민간 외주보다 더 중요합니다.
공공이라 더 챙겨야 할 것
공공 서비스는 누구나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과 고령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을 지켜야 하고, 개인정보를 다룬다면 수집 항목과 보관 방법도 더 엄격하게 따져야 합니다.
보안 기준도 높습니다. 감리 대상이 되는 정보화 사업은 개발 단계부터 보안 약점을 없애는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을 적용하고 점검을 받습니다. 서버를 클라우드에 올린다면 공공기관이 쓸 수 있는 서비스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요구 사항은 나중에 추가하기 어려우니 과업지시서에 처음부터 넣어두세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확인해보세요
- 사업 금액에 맞는 계약 방식을 계약 부서와 확인했나요?
- 과업지시서에 메뉴, 기능, 연동 시스템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나요?
- 업체의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와 비슷한 공공 사업 경험을 확인했나요?
- 웹 접근성, 개인정보, 보안 요구 사항을 과업에 넣었나요?
- 납품받을 산출물 목록과 하자보수 기간을 정했나요?
산출물과 하자보수까지 정해두세요
공공 사업은 담당자가 바뀌어도 시스템이 계속 운영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개발 결과물만이 아니라 설계 문서, 소스코드, 관리자 매뉴얼, 테스트 결과 같은 산출물을 납품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산출물을 받을지, 오류가 생기면 언제까지 무상으로 고쳐주는지는 과업지시서에 미리 적어두세요.
다음 담당자가 문서만 보고도 시스템을 이해할 수 있어야 잘 끝난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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